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4. 9. 11.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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