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11.
민사소송에서 항소의 제척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서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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