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 9. 11.
개인회생 2년(24개월) 변제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채무자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인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2년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법원에 따라서는 변제율 20% 이상의 조건부를 달아 인가하는 경우도 있음) .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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