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6. 1. 28.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경우, 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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