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세무 전문가와 상담: 먼저 세무사 또는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세처분 취소 주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에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불복 절차 진행: 만약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예고 통지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