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가나 디자이너가 꾸준히 의뢰를 받아 활동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 중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나 원고료를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