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치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예치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무법인 예치금은 통상 소송 위임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맡겨진 금액으로, 이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산입(소득 증가) 또는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불비로 인한 비용 불인정: 지급수수료는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용역의 내용과 대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서 이러한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세무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만약 법무법인 예치금을 수임료의 선급금 성격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면, 해당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금 출처 조사: 예치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해질 경우, 세무 당국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예치금은 해당 금액의 성격과 법무법인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