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미신고 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주택 임대소득 미신고 시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소득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 3.6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추징: 미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반복적인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 불이익: 대출 심사 시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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