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량에 상관없이 점주들에게 무조건 1천원을 지급하는 발주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9.
발주량과 상관없이 점주들에게 무조건 1천원을 지급하는 발주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의 지급 조건이나 성격에 따라 세법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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