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 이후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액은 손금산입 되나요?

2023년 2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을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일 이후 발생하는 이월배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2월 28일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