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6개월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6개월 계산 기준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분할된 육아휴직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휴직이 아닌 이상 분리 전과 후의 권리를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분할 후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차이가 없는 이상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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