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이 있나요?
2025. 3. 24.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을 회사에 알립니다.
고용노동지청 신고: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 활용: 4대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통해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지속적인 거부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3년이 지났거나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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