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조업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제조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 과정이 복잡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 의무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대량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의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식으로는 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조업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등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