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매사업자는 주택 취득세 12%를 무조건 적용받는지 알려줘.
2026. 1. 30.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사업자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매매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공시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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