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임금체불 시 사업주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최종적인 임금 지급 의무와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임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체당금 지급 신청: 사업주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