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 납부 시 가산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추가 납부 시 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추가 납부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적용 예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고·납부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