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티스트 실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일아티스트 실장님께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지휘·감독:

• 사용자(사업주)가 네일아트 디자인 방식,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 네일아트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청소, 고객 응대 등)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 교육 참석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2.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이에 구속되었는지 여부

3. 업무 대체 가능성:

• 다른 네일아티스트에게 업무를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했는지 여부

4.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소유:

• 네일아트에 필요한 용품이나 도구를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추가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지각 및 조퇴 시 임금이 삭감되었는지 등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해야 했는지 여부
• 동일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 여부

7. 사회보장제도 및 세금 관련 사항: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
•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도급계약)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