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경매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전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해당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인의 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경매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전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