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예규의 법적 구속력은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2024-09-19
세무 관련 예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규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예규에 따라 세무행정을 처리하므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예규가 법령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예규를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규는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