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외 다른 보호구 미착용 시 법적 처벌은 안전모 미착용 시와 동일한가요?

안전모 외 다른 보호구 미착용 시에도 안전모 미착용 시와 유사하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사업주가 보호구 지급뿐만 아니라 적절한 착용 및 사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초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모든 종류의 보호구에 대해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호구 착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