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선임을 주주총회가 아닌 사내이사 결정으로 할 수 있나요?

2025. 3. 25.

사내이사 선임을 주주총회가 아닌 사내이사 결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 선임 절차:

  1.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
  2. 선임된 이사의 취임 승낙
  3. 이사 선임 등기 (회사는 선임된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임의로 이사직을 부여하더라도, 그 사람은 상법상 이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사 선임 시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사 선임 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새창으로 열기
세금 폭탄 피하세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새창으로 열기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새창으로 열기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새창으로 열기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관련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지급일 2.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 휴게시간 3. 휴일/휴가 관련 사항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4. 기타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정 근로일과 고정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근로일과 고정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의 총 근로시간 확인: 해당 주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확인: -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확인 3. 주휴수당 계산식 적용: (해당 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4. 산정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금액 확정 주의사항: -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일기준 4주간 60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주요 특징과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세 성격: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다단계 거래세: 생산, 유통, 판매 등 각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3.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4.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세율: 일반적으로 10%이며, 일부 품목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입니다. 주요 목적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 충실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합니다. 2. 적립 의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3. 사용 목적: - 자본금 결손 보전 - 자본금 전입을 통한 무상증자 - 특정 조건 하에서 감액배당 이익준비금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 예를 들어,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이 됩니다. 2.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 예를 들어, 8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 이와 같이 특별히 적용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