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정상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전시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시용 차량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상들이 전시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면제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