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소지자 고용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D4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몇 가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D4 비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금지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허가 여부와 취업 가능 시간 및 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법적 책임 및 유의사항:

1.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 D4 비자 소지자는 비자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출입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 전에 반드시 해당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취업 가능 시간 및 분야 준수: 허가된 시간과 분야를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불법취업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 부과, 고용 기간에 따른 벌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구비: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외국인불법취업 방조 책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된 시간 및 업종을 위반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불법취업 방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범칙금 부과, 고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금 액수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준수: 시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조건, 임금 지급, 근로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