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세무기장 대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종류와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
1인 법인의 세무 기장 대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무 대리인이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이유: 신고 의무 불이행, 신고 기한 경과.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장부 작성 오류, 비용 처리 누락, 수입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이유: 장부 기장 오류, 증빙 누락, 수입 금액 누락, 잘못된 세법 해석.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됩니다.
- 발생 이유: 자금 부족, 납부 기한 착오.
-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주요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1인 법인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발생 이유: 복식부기 의무 불이행.
이러한 가산세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율은 법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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