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외 다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소급 납부 및 가산세: 최대 3년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납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거나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산재 발생 시 추가 부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일반적으로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 불이익: 경우에 따라 인건비 비용 처리 제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에 동의하더라도 사업주의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