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6급 경증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6급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장애인의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급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수첩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없이 해당 서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상이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