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D-2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2026. 2. 2.
체류자격 D-2(유학) 비자 소지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2024년 3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건강보험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체류자격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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