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강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면세 대상 온라인 강의 판매 시: 만약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온라인 강의 판매 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강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온라인 강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면세 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