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소유자가 미납한 아파트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미납관리비를 회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장부기장)해야 하나요?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으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납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계 처리(장부 기장) 방안:

1. 필요경비 불인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는 경매 취득자의 자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손 처리 불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 처리를 하려면 해당 채권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손 처리 또한 어렵습니다.
3. 회계 처리: 따라서 해당 미납 관리비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손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입니다.

참고:

•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나, 전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