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사업 증여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 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 양도로 봅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약 사업용 자산 중 일부(예: 건물)를 제외하고 이전하거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 간의 사업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자금 출처, 사업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