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세금 공제 가능 여부

임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되지 않은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성과급의 세금 공제 가능 여부는 지급 기준, 지급 방식,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사항:

1. 급여 지급 기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익처분 상여금: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성과배분상여금: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기준을 벗어나거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