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분납 약속 후 번호판 영치 후 재체납 시 추가 조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분납 약속 후 번호판을 영치당했으나 다시 체납하는 경우, 번호판은 재차 영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 따라, 체납자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수는 번호판을 재차 영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또한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영치가 적법합니다.
• 재영치와 함께 가산금, 이자 부과 및 추가 분납 거부 등의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