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급식 보조비, 경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급식 보조비, 경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부 항목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급식 보조비와 경비수당은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월 환산액 2,096,27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수당들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급식 보조비 및 경비수당:

   • 급식 보조비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 32240-381, 1989.1.12.)
   • 경비수당의 경우,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급식 보조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비수당 등은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