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2026. 2. 3.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 처벌: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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