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가 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용 건물 임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거용 건물 임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1. 영업용 건물 임대: 상가, 오피스텔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2. 주거용 건물 임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겸용주택의 경우: 만약 하나의 건물에 주거용과 영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이라면, 각 부분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체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업용 면적이 더 크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3호)
4. 구분 및 계산: 과세되는 임대 용역과 면세되는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총 임대료에서 각 용역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총 임대료에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