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구분 방법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즉,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감면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일 0.02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