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손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주요 손비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 및 부대비용, 인건비(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자산 임차료, 차입금 이자,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업외비용: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외화평가손익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사항 등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