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세 등을 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가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세 등을 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세 등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계산 시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에는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세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