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관련 규정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거:

1. 증여세 관련 규정: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족 포함) 간의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이 경우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등 관련 규정 참조)
2. 이자소득세: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등 관련 규정 참조)
3. 차용증 및 증빙: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