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무상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시 무상사용승낙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토지 표시: 승낙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목적 및 기간 명시: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용료 명시 (유상/무상): 사용료를 받는 유상 계약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상 계약의 경우 '무상 사용'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및 날인: 토지 소유주와 사용자(사업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토지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효력: 토지사용승낙서는 기본적으로 채권 계약이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주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토지: 토지가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공동 소유주의 동의(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구두 계약 지양: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며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과의 연계: 매매계약과 부수하여 작성하는 경우, 잔금 지급 지연 시 사용승낙서 효력 상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