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이란 무엇이며, 퇴직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할 급여(세후 금액)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공제액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제 계약 시 퇴직금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에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를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트제 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명확화: 네트제 계약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법적 효력: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은 복잡한 노무 관리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