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제조세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제도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전통적 거래 방법:

   • 비교가능 제삼자가격법(CUP):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삼자 간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제품의 품질, 계약 조건, 지리적 위치 등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재판매가격법(RP):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다시 특수관계가 없는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을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 후 재판매하는 거래에 유용합니다.
   • 원가가산법(CP): 자산의 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제조 또는 용역 제공 거래에 적용됩니다.

2. 거래이익 방법:

   • 거래순이익률법(TNMM): 특수관계가 없는 제삼자와의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거래에 적용 가능하며, 비교 대상 기업의 재무 정보를 활용합니다.
   • 이익분할법(PSM): 거래 당사자들이 함께 실현한 순이익을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거래나 무형자산 거래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방법: 위 방법들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거래의 실질, 경제적 환경, 당사자 간의 기능 및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격이 산출된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