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을 경우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직접적으로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임대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잘못 징수된 세금은 임대인이 세무 당국에 수정 신고하거나 환급 신청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먼저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환급받은 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환급받은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