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택과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상가는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1. 주택 매매 시 부가가치세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이나, 사업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 상가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매 대금 중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부담 주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과세 유형: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의 3%만 납부하며, 매수인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이 개인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는 과세 대상이며, 상가 매매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세 유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및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