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당일 퇴사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당일 퇴사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에 따른 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일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보아 직접적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단결근: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0.9.24. 80다1040)
   • 다만, 손해액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2. 당일 퇴사: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 당일 퇴사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보아 직접적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예: 1개월 전 통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퇴직 효력 발생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무단결근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당일 퇴사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은 적으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