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탈퇴신고 시 통폐합의 뜻은 무엇이며, 양도양수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2026. 2. 6.

    4대보험 탈퇴신고 시 '통폐합'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 경우 4대보험 자격은 별도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없이 기존 가입 자격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유지됩니다.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탈퇴 신고 절차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로계약 또한 별도의 해지 없이 승계되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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