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삭제했을 때 가산세나 벌금이 발생하나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삭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가산세나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

1.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0%)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벌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세법 위반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세금을 탈루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세 신고서를 삭제한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재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상태가 지속되면 위에서 언급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