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2026. 2. 6.

    네, 면세사업자라도 폐업 후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지연하거나, 폐업 후에도 이행해야 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지연: 사업을 실제로 종료했더라도 폐업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신고가 누락되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면허세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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