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수와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16년도부터 오류가 있었고, 현재 26년도에 이를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수와 액면가액에 오류가 있어 2016년부터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은 가능하나, 오류의 내용과 경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및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 제출 가능성: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변동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해석례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2. 가산세 적용 가능성:

   • 수정신고 시점과 최초 신고 시점의 오류 내용, 그리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 기재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추가 조치 필요성:

   • 주식 수와 액면가액의 오류는 법인의 자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단순히 명세서만 수정하는 것 외에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세무상 신고 내용의 일치를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정 절차와 가산세 적용 여부, 그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