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위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이직을 위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시에 지급되지만, 자진 퇴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단, 육아의 경우 육아휴직 거절 시 등 제한적)

2. 증빙 서류 제출: 자진 퇴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치료 기록, 통근 곤란의 경우 지도 앱의 통근 시간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3. 고용센터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